윤 대통령 측 "민주당 유튜버 고발...표현자유 제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1일)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 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보수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