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 부과 시 '미 빅테크 기업 타격'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 역시 미국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을 타격할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당국자 2명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 시'통상위협 대응 조치', ACI를 사용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ACI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발효된 ACI는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없던 EU의 무역방어 수단으로, EU와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맞대응 조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해당 국가의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외국인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광범위해 지식재산권이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상업적 이용도 대응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빅테크와 같은 미국 서비스 산업이나 금융기관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