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요안나법 추진...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단 의혹에,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도입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MBC 자체 진상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 차원에서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법안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근무자 등 일터의 모든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1회만으로 처벌, 조사 결과에 피해자 불만족 시 노동위 재심 절차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