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여당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하는 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막는 게 목표라며 국민의힘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1996년 상속세법이 개정된 뒤 수도권 주택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제 한도 확대는 필요하지만, 부의 재분배 같은 상속세 순기능은 계속돼야 한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하늘이법'을 두고, 교사를 낙인찍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오는 등 일선 선생님들의 우려가 크다며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