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장겸, '오요안나 방지법' 발의...프리랜서도 피해자 인정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오요안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대상도 기존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넓혔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인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해 진상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