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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민주당, 무능 기관 탄생시켜"

2025.03.11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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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결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봐야 했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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