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적국민 추방령' 일단 제동..."비행기 돌려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이른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외국인 추방령을 내린 데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현지 시간 15일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추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이 탄 비행기를 당장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에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게 한 '적성국 국민법'을 추방령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베네수엘라 범죄조직을 외국 정부와 동등한 존재로 본 점에 대해 심각한 법적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범죄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 시민권이 없는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시민을 검거·추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