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배경, 계엄·핵무장 때문 아닐 것...확정단계 아냐"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나 여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이 원인은 아닐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계엄 사태나 핵무장 논의가 지정 원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에서 실무 차원의 초안을 작성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제대로 이관이 안 됐고, 부서 간 협의 이전에 우리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다며, 백악관과 미 국무부도 이후 관련 사실을 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민감국가 지정이 확정단계는 아니라며, 미국 에너지부의 상대 부처인 산업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와 대통령실도 미국 측과 대화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으로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며, 우리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출장 갈 때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 등이 필요해질 수 있지만, 우리 연구기관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포함된 민감국가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이나 중국과 러시아 등 위험국가 그룹과는 다르다며 이들 국가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