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尹 탄핵선고, 생중계 한다? 尹 출석한다!

- 김기흥 "헌재, 주문 먼저 읽을 것..5대3 각하 또는 기각 예상 vs 서용주 "생중계할 것..선고요지부터 읽을 것, 8대0 파면 예상"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7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결국 탄핵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까워 오니까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면 심판정에서 선고 요지부터 읽느냐 아니면 주문부터 읽느냐를 보고도 단 몇 초 만에 이게 전원 일치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면 선고 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나중에 했는데 8 대 0 전원일치로 인용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각자 예상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저는 우선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제 바람일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른바 본인들이 원하는 숫자 6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죠. 저도 지금 헌재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5 대 3으로 각하나 기각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최수영: 생중계는 할 것 같아요?

■김기흥: 생중계 안 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서용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생중계는 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출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 직전까지는 5 대 3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추측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당시 그랬던 걸로 알려져 있고 후일담도 5 대 3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1시간 전까지 평결에 있어서 6 대 2였다가 1시간 전에 8 대 0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2017년도의 탄핵의 풍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의 행위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론이 있다고는 기대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평결에 있어서는 8 대 0 아니고서는 나라의 국정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8 대 0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그 기사나 그동안의 패턴을 봤을 때는 선고요지 부터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출석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출석할 것 같습니다.

◇이익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의 내란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에 붙이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고 지금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용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법률안 발의라고 보는데 아마 법사위 쪽에서 객관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좀 과잉이라든지 과잉 금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례를 봤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 때 통합진보당을 정당 해산할 때도 내란을 모의하고 발언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위원장당을 통해서 법원에서 해산이 됐고요. 한 9년에 실형 선고를 받았지요. 그렇게 따졌을 때 국민의 힘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금 현재의 발언들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태도나 입장을 봤을 때는 내란의 행위를 동조하고 또 비호하고 나중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행위들이 확정이 됐을 때도 이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 정당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적인 압박을 위한 어떤 입법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최수영: 핵심이 이거 같아요. 형이 확정될 경우 가장 빨리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말하자면 거기 참여 못하도록 이렇게 옭아매는 것이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거죠?

■김기흥: 그건 저는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재에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아예 없이 즉시 청구할 수 있게끔 정당법을 개정해서 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 힘이 후보가 나오는 거를 좀 싫어하나 봐요 정정당당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조기 대선 국면이 진짜 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허물 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과연 민주라는 얘기를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일정 부분 책임을 연대한다는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연좌제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예전에는 기소가 되더라도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하는 거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없애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사소한 문제가 있어도 안 난다고 하는 예전에 그 민주당이 바뀌었단 말이죠. 퇴행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본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서 다른 정당의 문제가 있는데 한 개인의 문제를 전체의 어떤 당과 결부시켜 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한다 후보도 못 내게 하고 당을 없앤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계엄을 선포하고 났을 때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계엄 정당으로 옭아매서 사실상 해산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돌았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게 공산당도 아닌데 설마 그러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는 이해는 가지만 좀 과해도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안 될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도 왜 하는 거예요?

◆서용주: 아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에서 봤을 때는 과잉 금지 등을 좀 덜어내고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위헌장당으로서도 계속해서 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법률의 요건에 맞춰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 그러니까 위원의 행위를 하게 되면 개인은 파면을 하는 것이지만 공직자는 정당의 단체는 해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 자체로 봤을 때는 염치가 있다면 후보를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공당이라는 절차가 있고 민주당 민주주의의 절차 속에서 후보를 낼 수 있으니까 내는 거야 그들의 마음이나 중요한 거는 위헌 헌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부정한다면 공당과 정당으로서는 자격이 없음을 판단 받아볼 만하다라는 것들 저는 가능하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권 얘기도 잠깐 해 볼게요.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권 잠룡들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적극적입니다. 북콘서트 이후 공개 행보에 나서고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TK 방문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약간 책 출판도 좀 뒤로 미루고 약간 로키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두 갈래 기류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국민의 힘 후보로 나오려고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한다면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지금 대통령의 탄핵의 각하나 기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인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음 콩밭에 두지 마라 할 일을 해라. 국정이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어떤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한 표라도 뭔가 빨리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봤을 때 너무나 자기를 위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국면이 됐다면 그때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정책과 비전을 평가받아도 늦지 않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익선: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아예 출마를 안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혹시 다른 친윤 후보를 지지할까요?

■김기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조기 대선 국면이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짝대기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한 명으로 빨리 모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면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홍준표와 안철수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나왔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띄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갈라치기합니다.

◇이익선: 이슈가 먼데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