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 10년 보장, 전셋값 폭등 우려...공공주택 확대 최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 방안은 전셋값 폭등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신고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임대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한 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다시 연장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전세 10년 보장으로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신규 계약에서 한꺼번에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장은 전세 10년 보장안이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제안이지만 이런 우려로 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다며,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적어도 20%까지 확대해야 한단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