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교육공약 발표...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등 도입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대위는 아동학대 신고 등의 남발로 교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교사 소송 직접 대리, 전담 변호사 체계 구축,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디텐션' 제도를 강화하는 등 이준석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권 확립으로 요약된다며 '공부하는 학교'를 지향점으로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