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치 바꿔야...정부 '청부입법' 없애보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한다며 우리 정치를 바꿔 '청부 입법'을 못 하게 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정치를 바꿀 방안 8가지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규제 심사를 피하려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 법안을 발의하는 '청부입법'의 금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도 청부입법을 통해 아주 손쉽게 입법 실적을 늘릴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영역에 규제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공무원이 법안 청부를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도 청부입법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내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