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들 "기획재정부 기능·역할 전면 재설계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갖는 기획재정부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정일영 의원이 주최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축사에서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을 한 손에 쥔 구조는 조정보다 통제를, 전략보다는 관리에 머무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체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면적인 재설계가 절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박홍근 의원도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했다며 구조 개편은 경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