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학력평가원, 표지만 교체해 역사 문제집 제작"

사설 교육 출판업체인 한국학력평가원이 과거에 출판한 역사 문제집과 같은 내용으로 표지만 바꿔 문제집을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학력평가원이 2007년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2023년 문제집으로 제작하고 출판 실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출판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또 교육부에 '최근 3년간 1책 이상'인 검정 출원 교과 관련 도서의 출판 실적 기준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교육부 직원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직원의 저작자 제한 요건은 검정 심사 기본계획이나 검정 실시 공고에 없으므로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 검정 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저작자 제한 요건을 포함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