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산불 피해복구 예산 1,300억 증액 추경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안보다 1,387억 7천만 원을 증액한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안에는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영남지역의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국토지형 관리 정보화 사업' 50억 원과 함께,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활용 사업 50억 원 등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국토위는 산불 이재민 대상 주거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며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조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김해공항 등 9개 공항에 조류분산 활동용 차량 예산 5억여 원 등 제주항공 참사 후속대책 예산도 담겼습니다.

국토위는 제주항공 참사로 중단된 무안공항 운영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공항 안전시설 개보수 예산을 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싱크홀 사고에는 지반탐사 지원을 향후 본예산에 상시 사업으로 반영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엔 국비 지원 확대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