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레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모레(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이고, 사건 배당 기준으로는 9일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되는데,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던 만큼, 이번 사건 선고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사건이 배당된 당일인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