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범죄자 난민 망명 불허...허위 신청 단속 강화

이주민 유입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는 영국이 외국 성범죄자의 난민 망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현지 시각 29일 망명 신청 급증을 막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외국인은 난민 신분을 이유로 보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테러범이나 전쟁범죄, 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망명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12개월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는데, 앞으로 성범죄자는 형량과 관계없이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관련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내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주민에게 허위 내용으로 망명 신청 방법을 조언하는 이민 변호사나 전문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망명 시스템의 질서를 회복하려 한다"며 나라를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