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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내란대행 책임질 것"

2025.04.29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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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한 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반드시 내란 대행의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 대행이 법적 검토도 거치지 않고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이어 뻔뻔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단 하나의 표도 받지 못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양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이고 반민주주의라면서, 대권을 노리고 출마한들 처절한 모습으로 퇴장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의 거부권 도발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30여 일 남은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 인사권을 침범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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