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3만4천호...국가·지자체·소유자 공동관리

전국 빈집이 13만4천 호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가 공동으로 빈집을 관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시군구가 맡던 빈집 관리 책무를 국가와 시도에도 부여하고, '빈집애' 플랫폼을 통해 관리 현황과 거래 매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과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빈집을 주거·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재정지원도 확대합니다.

더불어 시군구의 빈집 정비 인력을 추가하고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며, 민간이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출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