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전원합의체 "원심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대법관 12명 중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2명은 반대의견 남겨

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대법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의견표명 아냐"

"국토부가 성남시 압박·협박한 일 전혀 없었다"

"백현동 발언, 명백한 허위…선거인 판단에 영향"

"후보 표현의 자유,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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