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유심 부족 해결까지 신규가입 전면 중단" 행정지도

정부가 SK텔레콤 측에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일) SK텔레콤 측에 해킹사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하라며 우선 매일 브리핑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심 교체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량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또 유심 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면제나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등의 요구를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이달 초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이번 조치가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더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