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또 재판도 이렇게 안 해...사법신뢰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사또 재판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황정아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고, 대법원의 최신 판례마저 스스로 부정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