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 판결, 이재명 출마·당선에 법적 영향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이 후보의 출마와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도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주권을 사법부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하게 될 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원내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정진욱 의원은 자신의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