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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속도전...노골적 대선 개입"

2025.05.02 오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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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파기환송을 선고한 지 24시간도 안 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기록을 돌려보냈다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은 고작 9일 만에 단 두 차례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이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인데 서울고법마저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에 가담한다면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또다시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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