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는 15일 시작...형사7부 배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서관 403호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지정한 이후 곧바로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서를 보내 인편 발송도 병행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1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 일치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하루 만에 사건기록을 넘겼고, 서울고등법원도 사건을 배당한 당일 이례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로,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사건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