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없어도 폐기물"...골재 업자 항소심도 벌금 1억

골재를 생산하고 나온 폐기물 수천 톤을 파주시 일대에 불법 매립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석재 골재 폐수 '오니' 2천 톤을 파주시 일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해당 폐기물이 독성이 없고 재활용도 된다며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유해성이 없어도 폐기물이 맞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