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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 대선 개입 없단 뜻 직접 밝혀야"

2025.05.07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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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은 대법원이 자처했다며 직접 대선 개입이 없을 거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여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절차를 존중했는데 지금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하고 이해도 못 할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부독재 시절에도 안 그랬던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파기환송심 재판 날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바란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재판 일정을 결정해달라 요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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