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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중국 서해공정 규탄·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의결

2025.06.23 오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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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중국의 일방적인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23일) 전체 회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간사가 대표 발의한 관련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협의 없이 양식 시설 등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규탄하고 철거와 재발방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 정기적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 원칙'에 따른 구조물 대응 조치 등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당부하고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입법·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결의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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