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 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환영"

채 상병 특검이 오늘(9일)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마침내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으로 종결됐다며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싸워 온 시민들이 함께 만든 값진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라며 박 대령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항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