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규율 강화

앞으로 주가연계증권,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자 정보와 성향 확인 요건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성 금융상품을 팔 때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목적이나 재산 등 필수확인정보 6개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합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핵심 요약 설명서 최상단에 이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밖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등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와 금융위·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