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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 한덕수 전 총리 구속심사...헌정사 최초

2025.08.26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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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막지 않고 방조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7일) 오후 1시 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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