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 상병 사건 이첩 뒤 수사단 감축 검토 포착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경찰에 넘긴 직후, 국방부가 수사단 감축을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복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2023년 8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주도로 작성된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을 확보하고 이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성 시점은 8월 2일, 박 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이첩된 직후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YTN에 제공한 해당 문건을 보면, 국방부는 수사단 규모를 64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2024년까지 시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조직 개편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건은 실행되지 않았고 보복 의도로 단기간에 작성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며, 특검이 의심하고 있다면 터무니없는 억측이라 비판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