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개특위, 다음 주 대법관 증원 등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등 5개 의제 관련 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오늘(27일) 국회에서 국민경청대회를 연 뒤 여러 의견을 토대로 개혁 입법안을 최종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5개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석 전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