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정치후원금 5억여 원 유용 혐의' 공소 기각

수원지방법원은 정치후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수사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 변호사는 그해 5월 정치 후원금 5억 5천만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