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현장지원단 운영..."기준 마련"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현장지원단 운영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지원단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의 판단 기준 지침 등 모호한 법 조항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침이 만들어지면 교섭 절차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여하고,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 관서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의 교섭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