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금 임의 사용...전직 국회의원 법정구속

채권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70대 전직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전직 국회의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공탁 요구를 받고도 현재까지 추심금을 전혀 공탁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받아낸 추심금 14억여 원 중 경합 채권자인 친척 2명의 몫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받아낸 추심금은 법원에 공탁에 채권 비율대로 몫을 분배받아야 했지만, A 씨가 이를 공탁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