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부 장관조차 '검찰개혁' 우려...누구를 위한 속도전?"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사이 엇박자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누구를 위한 속도전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우려 표명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공개 저격 등을 나열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 죽이기'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험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민생을 위한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조차 우려하는 이 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수사 기관의 난립을 막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을 차분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