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오늘 의결 전망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원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도 각각 수십 명씩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사 대상자가 진상규명을 위한 자수, 진술, 증언, 제보 등을 했을 때 특검이 형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고 재판 중계를 조건부로 허용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