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증인 소환, 사법말살...침묵하는 대통령도 책임"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부르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이라면서, 그 책임은 침묵하는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운운하는 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응답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하더니,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어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 시도까지 병행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묵인하는 순간 사법 말살의 공범이 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