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사법부 명예 흔들어...국정감사 출석해 성실히 답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자부심 있게 국민 인권을 지키려 하는 대다수 재판관의 명예까지 흔들고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석방했는지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삼권 분립을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의 사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조 대법원장이 내란 재판을 '침대 재판'으로 끌고 가지 않게 조처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하면 되니, 내일(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