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환자대변인 16%, 병원 측 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 편에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으로 뽑은 변호사 가운데 16%가 병원 측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환자대변인' 변호사 명단을 보면 9명이 병원 측 자문·고문 변호사이거나 병원 측에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쟁이 났을 때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 환자가 느낄 어려움을 덜게 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부는 지난 5월 변호사 56인을 선정했습니다.

남 의원은 현직에서 병원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의료사고에서 환자를 대변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서 이들을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