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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전 의원 "선택적 항소, 정치 검찰의 전형적 행태"

2025.10.12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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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 항소로 2심에 회부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오류의 독선'에 빠진 선택적 항소라면서, 끝까지 진실로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기 전 의원은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이자 검찰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무죄를 받은 4명 가운데 기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두 명에 대해서만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기 전 의원은 동일 사건, 동일 판결임에도 일부만 항소한 건 법리적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까지 5년 7개월이 걸렸는데 한 개인의 삶과 명예를 이토록 길고 가혹하게 짓밟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끝까지 진실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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