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헌법·양심 따라 판결했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정감사 하루 전인 오늘(12일)도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하는데,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가 거론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