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시정보고 제출 저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제출이 저조해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국회 상임위가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12곳이었지만, 지난 2023년에는 6곳으로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또,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는 지난 2019년 전체 감사기관 7백여 곳 가운데 42%가 제출했지만, 지난 2023년에는 16%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는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하도록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시정조치 점검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