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서 '남북 두 국가론' 공방..."반헌법"·"사실상 맞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공존 방안으로 제시한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14일) 정 장관을 상대로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는데, 정 장관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정 장관이 임명 이후 외교·안보라인의 다른 장관이나 안보실장과는 다르게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우려를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민족공동체란 통일부 맥락에 맞는 해석 아니냐며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2023년부터 나온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윤석열 정부의 흡수통일 노선에 대한 반작용 결과로 보인다며, 논란 시작 자체에 전 정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