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주당 주도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민의힘 퇴장

오늘(15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장검증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관 집무실과 법정을 살펴보고,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필요한 예산 규모도 논의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로그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기록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감사에 불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추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오찬장에서 점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