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정당 해산 심판 신중해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손 처장은 오늘(17일)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사건 당시 재판부는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엔 이 자리에서 단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손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헌론과 위헌론 대립이 있는데, 모두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를 가진 것 같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