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설치에 법원장 반대 의견..."위헌 우려"

여권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 각급 법원장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