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재판부·사법개혁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했다면서,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 발발 1년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미뤄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속도감 있게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