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내일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27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지난 9월 진행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도 받아 지난 2018년 11월에 기소됐습니다.

앞선 1심에서 임 전 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